역세권 청년주택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부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대로 발급받기 쉽지 않네
1. 혜자 조건 (소득 요건 X, 자산 요건 X, 본인 명의 차만 없으면 됨)
2. 불광역 초역세권, 풀옵션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피가 거꾸로 솟네,,,
역세권에, 대단지에, 대출도 중복으로 실행 가능하고, 당첨된다 해도 청약 가점에 이상 없고, 소득 요건도 없고, 자산 요건도 없고, 차만 없으면 일단 신청 가능해서(일반공급 한해서, 일반공급도 세대 수 많음) 굳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신청!
복잡한 조건 없이 추첨하는 거라서 청약 접수하고 한 달 안에 당첨자 발표!하고 12월 말에 입주 ㄷㄷ
서류심사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떄문에 애 좀 먹었다
차가 없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어야 되는 것 같다
온라인(정부24,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데, 온라인(정부24, 위택스)에서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온라인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다는 것"과 "전국 과세 내용"이 발급 불가능하다,, 관할 자치구 한 곳만 콕 해서 납세 사실만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당,,
이번 청약같은 경우에는 "과세 사실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하는 수 없이 없는 시간 쪼개서 주민센터 갔죠,,
아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2022년 귀속 경기도 XX시에 종합소득세를 낸 경우라서 경기도 XX시에 낸 종소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없다라는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1) 경기도 제외 전국 기준,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한 사실이 없다는 과세증명서 1부
2) 경기도 XX시 제외 나머지 시.도 기준,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한 사실이 없다는 과세증명서 1부
3) 경기도 XX시에 종소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한 사실이 없다는 과세증명서 1부
→ "경기도 XX시에, 종소세만 내고 다른 모든 행정구역에 대해 다른 세금은 낸 적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했던 겁니다,, 무슨 대우 명제 문제도 아니고,,
주민센터 가셔서 저같은 실수는 안 하셨음 좋겠어용
처음에 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받고 싶은데, 자동차세를 안 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니 XX시에 대한 부분만 떼서 주더라구요,, 심지어 종소세 이외의 세목에 대해 납세한 사실이 없다라는 문구 기재도 없이요,,
"과세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모르더라구요;; ㄹㅇ 할많하않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ㅎ
그리고 찾아보니 공무원의 미흡하거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에는 배상이나 책임을 물 수 없더라구요 공무원의 안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ㅇㅇ 실제로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납부를 못 해 가산세를 납세한 경우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꼬우면 본인이 잘 알아봐야겠더라구요 ㅋㅋ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나서 다시 주민센터 가서 딱딱 어떠어떠한 문구 기재되도록 발급해달라고 하니까 그 때 돼서야 입력에 따라 출력하는 코드처럼 그거를 딱 발급해주더라구요 ㅋㅋ 하기야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민원인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서 물어봐주고 발급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잘 알아보고 가야 두세 번 왔다갔다 하지 않겠다는 귀중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런 응대나 처사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ㅋㅋ 피꺼솟이지만 곱게 말해야 곱게 돌아오니,,^^
이상 역세권청년주택의 탈을 쓴 과세증명서 발급 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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